[ 생각 ] - 유인촌 장관 "한국은 인터넷규제 부족"

유인촌 장관 "한국은 인터넷규제 부족"
2009년 03월 05일 (목) 09:56   머니투데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국(정부)은 우리처럼 인터넷 규제를 확 풀어주지 않는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게임업체인 제이씨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 장관은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깔지 않은 것은 기술이 없어서겠느냐"면서 "국민들이 적응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금씩 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유 장관은 "우리는 정신없이 IT기술을 개발한데 빠져서 나머지를 보완하지 않아 엉망이 된 것"이라고 덧붙여, 최근 국회에서 계류된 사이버모욕죄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위 내용은 기사원문 중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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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인들은 도대체 뭘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파악 할 수 없다...
나만 그런건지 몰라도 오늘 올라온 신문기사를 읽다가 너무 황당~ 해서 이렇게...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포스팅 하기 시작한다.

"외국(정부)은 우리처럼 인터넷 규제를 확 풀어주지 않는다"
어느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 처럼 IT강국이 되어있는가...? 라는 생각부터 하게 만든다...
공문서가 인터넷, 전산화 작업으로 파일로 오고가는 곳은 우리나가 최초 수준인데...
IT선진국이 IT후진국에 마춰가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를정도다...

좋은건 따라가지 못 할 망정...
이상한것, 자기한테 유리한것, 꼭! 실패하는것 이런건 어떻게든 한번 시도해보려는 이런 발상...
어찌보면 실험정신이 투철하지만...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닌가...?

요즘 정치인들...
인터넷은 쫌 아시나...? 몰라...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이 초고속인터넷망을 깔지 않은 것은 기술이 없어서겠느냐"
이 말은 너무 황당 무계하다...
너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는거 아닌가 싶다...

일단, 땅이 넓고 인구 밀집도가 우리나라처럼 오밀조밀하지 못 하며,
그 지역의 분포도 또한 적다...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 문제 같다.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수있는 반면,
미국같은 선진국은 고비용으로 중간정도의 효율밖에 낼수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국민들 또한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나라 처럼 확고하지 않기때문에...
초고속망이 늦게 깔릴뿐, 깔지 않고 있는것은 아니다...
제발~ 생각좀 하고 자료 조사도 쫌 하고, 말했으면 좋겟다...


"국민들이 적응하도록 (정부가) 시장을 조금씩 열기 위한 것"
설마 저 말이 진짜라고 믿고 생각하고 말한건지 의심해보고 싶다.
정말 선진국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이렇게 너무 유해 해서 천천히 개방하는 것 일까...?

우리나라 만큼 시작적효과를 중요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걸로 알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인터넷의 발달은 발가피 한상황이였으며, 인터넷의 발달로인하여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득과 성장을 할수있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대목에 저런 말을 한다는건... 정말 생각없이 말했다고 난 정의 하고 싶다.


"우리는 정신없이 IT기술을 개발한데 빠져서 나머지를 보완하지 않아 엉망이 된 것"
이제와서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이런 말을 한다.
이건 우리나라의 특징중 하나일 수도 있다. 일단, 먼저 눈앞에 보이는 이득부터 챙기고 그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이나 불리한 것 들은 그저 먼~ 나라, 이웃나라 보듯... 강건너 불구경하듯...
내 책임 아니오 라고 하다가 막상 현실이 다가오면 또다른 이유를 만들어 그 현실을 피하려는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의 대부분이 지금 국회에... 아니 공직자들 같다...
( 이렇지 않는 공직자 분들도 많은데... 싸집은거 같아 죄송합니당...^^; )

조만간에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이런 글을 쓸 수 없을 뿐더러...
이런 글도 사이버모욕죄에 의해 처벌 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인터넷에 조금의 규제는 필요하겟지만...
이렇게 직접 적으로 나서서 필요성을 외치고, 강하게 규제할 필요까지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하는게 자신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피해를 덜 받기 위한 물밑작업이 아닌지...